서울시,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 추진… 향후 평양까지

서울시가 최근 5년간(‘12년~’16년) 새롭게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은 도시는 런던, 몬트리올, 상하이 등 18개이다. 전체 57개 도시 중 32%에 해당한다. 또, 국제기구 14개를 신규 유치(전체 30개 유치기구 중 50%)하고, 세계전자정부협의체(WeGO),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설립을 주도하는 등 도시외교의 외연을 집중적으로 확장했다.

서울형 교통카드시스템, 상수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같은 서울시의 대표 우수정책도 25개국 36개 도시(45개 사업)에 수출됐다. 특히 '12년부터 정책설명서를 개발해 공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해외진출 사업의 84%(36개 사업)가 최근 5년 집중됐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일(토)(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마련한 도시외교 분야의 첫 중장기(2017~2020) 종합계획 ‘서울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해 세계 도시민 삶에 폭넓게 기여하고 동북아 평화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①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②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③민관협치형 도시외교 ④도시외교 기반조성, 4대 기본방향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신설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 모색

서울시는 우선 동북아 4개 국가 수도 도시(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간 상설 협력 플랫폼인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이 기구를 통해 4개 도시 시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협력의 장으로 성장시키고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양까지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동북아 도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이 필요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으로 복잡한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사안을 배제하고 대기질 문제, 문화·관광, 교육·청소년 교류 등 분야에 집중한다.

▲중국: 베이징시와 격년으로 개최 중인 통합위원회를 통해 파트너십 지속 유지 ▲일본: 2018년 서울-도쿄 자매결연 30주년을 계기로 기념행사 공동 개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추진 중인 인적교류를 휴스턴, LA 등으로 확대, 미국외교협회, 브루킹연구소 등 국제적 싱크탱크와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러시아: 자매도시인 모스크바와 문화·관광 등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외교부에서 계획 중인 한-러 극동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연계해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지역 도시들과의 교류도 추진한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주요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 신설, OECD포용성장 콘퍼런스 등과 연계해 10월 첫 개최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이 서울에 모여 환경, 교통, 주거문제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각 도시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도 신설, 오는 10월 첫 개최한다. 이 시기 서울에서 열리는 ‘OECD 포용성장 콘퍼런스(약50개도시 시장단)’와 ‘이클레이(ICLEI)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약40개도시 시장단)’의 참석 시장단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유치 및 협력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20개 국제기구 추가 유치를 추진한다.(현재 30개 서울 입주) 서울혁신파크에는 사회적경제, 혁신 분야 국제기구를 집중 유치하고,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도 국제기구 사무전용 공간을 새롭게 확보해 국제기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상수도, 전자정부 등 우수정책을 서울시 도시외교 핵심브랜드로 삼아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시가 선도한다. 타 도시가 서울시 정책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서를 200건까지('17년 현재 76건) 확대 개발하고, 해외도시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연내 개발해 전달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책설명서는 시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시티넷(CityNet)이 공동 구축한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회원 도시 간에 공유한다.

◇서울 사랑하는 해외 인사 ‘서울 글로벌 대사’ 임명…민관협치형 도시외교 강화

'서울 글로벌 대사(Seoul Global Ambassador)’를 신설, 임명하는 등 서울을 사랑하는 외국인,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협치형 도시외교를 강화한다.

서울 글로벌 대사 : 서울에 유학·체류 경험이 있거나 서울에 관심이 높은 해외 거주 인사들로 구성된 서울클럽(10개 도시, 143명) 주요 인사를 임명하고, 매년 서울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기능을 제도화한다.

국제교류 전략자문단 : ‘14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교류 전략자문단' 풀(pool)을 50명까지(현재 14명) 확대하고, 지역별 전문가, 국제기구,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성장 등 주제별 전문가를 확보해 질적 내실화도 추진한다.

민간단체 국제교류 협력사업 :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 중인 서울 소재 민간단체·법인(총 230여 개)과 협력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연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해 공공성과 효과성을 담보한 교류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대외협력기금 100억 원까지 확대,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도시외교 정책회의’ 신설

이 같은 도시외교를 위한 재원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2020년 총 100억 원까지('16.12. 현재 27억 원) 조성한다.

또 시 본청, 22개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도시외교 정책회의’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국제교류 관련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외교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등)나 규칙을 개정·제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인 국가간 외교에 비해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시민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과 직결된 글로벌 이슈를 빠르고 실용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도시외교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담아 수립한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본격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