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예산 확정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필 ‘살림 밑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오롯이 미래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이 바로 교육 예산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도 불안하고 힘겹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다른 하나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 중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누리과정은 서울시교육청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사업비(교육복지비 제외)는 2012년 5,098억원에서 올해 3,758억원으로, 무려 1,340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노후시설개선비는 2012년 3,549억원(지방채 없음)에서 2016년 376억원(지방채 포함하면 3,02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할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2012년 1,603억원에서 2016년 6,082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무려 4,479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교육사업비와 노후시설개선비가 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110만여 명의 학생이 2,240곳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단열재 등으로 시공했던 석면텍스를 제거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 건물을 내진 보강 건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7년 예산 가운데 내진보강 291억원(전체 해소에 필요 예산 7,154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전체 해소에 필요 예산 3,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의 모든 학교에 내진 보강을 완료하기까지 24년이 소요되며, 모든 석면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8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6일 발생한 울산 지진과 9월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는 한 세대가 다 가도록 서울 학생들은 지진 피해의 위험을 안고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전국 다른 시․도의 학생들도 서울과 같거나 더 열악한 상황일 것입니다.

교육 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가 없는 한, 서울의 경우 모든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완료에 24년이 걸리며, 석면텍스 해소에는 18년이 소요됩니다. 경기의 경우에는 내진 보강에 36년이 걸리고, 석면텍스 해소에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를 놓고만 보더라도 전국 학생의 절반이 생활하는 학교가 지진과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려 20~30여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야 겨우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진 보강 예산 현황>

(단위: 동, 억원)

* 비고: 2017년 예산편성액 기준 사업완료 소요기간임

<석면텍스 해소 예산 현황>

(단위: 동, 억원)

* 비고: 2017년 예산편성액 기준 사업완료 소요기간임

‘알파고 충격’ 이후 우리의 학교 현장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역량 등 21 세기에 걸맞은 창의적 교육과 미래 역량 계발이 화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학교 현실은 이런 미래 지향적 고민은커녕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투자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학교의 안전과 미래 교육을 위해 저희는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호소합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2%p 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고,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BTL 임대료 상환금 등에 필요한 4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안전 확보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교부비율의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그 차선책으로 별도의 세원을 확보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면 일단 누리과정 문제와 내진 보강, 석면 해소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학교 현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자라나는 곳입니다. 학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어떤 희망찬 미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길 정부 당국과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불어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교육 재정 확보 문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석면과 지진에 방치한 무책임한 세대로 불리지 않도록, 서로 손을 모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길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