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우수 SW기술을 보유한 국내 SW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SW가치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협력하여 SW지식재산권(IP)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형자산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산규모가 취약*하고 형체가 비가시적인 SW는 그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 국내 패키지SW기업 총 2,473개(‘15년 기준) 중 매출 50억원 이하 기업 수는 2,084개로 전체의 84.3%를 차지

** ‘15년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금액 총 58,066억원 중 SW업종 대상 보증금액은 4,512억원으로 전체의 7.8%에 불과(제조업은 46,673억원, 80.4% 차지)

이에, 미래부는 기보와의 협업을 통해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우수한 SW지식재산권을 보유한 SW기업들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SW지식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 특허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자금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기보에서 IP 평가를 통해 보증서를 발행한다.

SW지식재산권 평가보증 사업은 일반 기술보증과 달리, SW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100개 기업에 대해 동일기업 기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기보가 보증한다.

특히, SW의 가치 금액 이내에서 신규보증이 가능하므로 이미 보증 받은 금액 때문에 추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기업들에게는 더욱 유용하며, 보증비율이 90~95%로일반보증(85%)에 비해 높다.

또한, 특허가 등록되기 전, 심사 과정에 있는 SW라도 보증이 가능하여 최대 1년여의 보증 평가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

미래부는 본 사업의 취지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신한 등 주요 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우수 SW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SW기술 가치평가*를 ‘15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투자자 관점에서 기술성･시장성 분석 등을 반영한 IR 자료작성･ IR 피칭 교육･투자유치 설명회 등 후속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SW특화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기반으로 사업타당성･기술가치를 심층분석하여 기술가치액 산정 및 투자유치 지원

                                                       < SW기술금융 지원사업 개요>

미래부 서석진 SW정책관은 “동 시범사업을 통해, 자산 추정이 어렵고 자본력이 미약한 SW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및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사업화의 숨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SW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그 기술력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을 받은 국내 SW기업들의 반응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동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