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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개요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열정페이 청년’을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페이 청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열정페이 청년을 추산하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
(추이 및 구성 측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2007년 11.6%(45.1만명)에서 2009년 14.7%(53.9만명)로 악화된 후 2011년에 12.3% (44.9만명)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17.0%(63.5만명)로 다시 급증하였다.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25~29세 청년보다는 15~19세 및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측면) 셋째,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하며, 최근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개선되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0,741원의 42.0% 수준이고,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하다.
넷째,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가 매우 크고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로 격차가 크다.
다섯째,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기회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열정페이 청년은 같은 기간 13.0%에서 19.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시사점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 후퇴기에는 영세 기업과 취약 근로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만큼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필요시 법제화하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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