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평균 2~3년으로 짧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미니 재건축’으로 주목받는다.

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사업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와 손잡고 사업비 최대 90%까지 대출을 보증해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①공사비 등 ‘사업비’ ②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③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시공사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HUG)이 시공이행 또는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지만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HUG와 협의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공사비 포함 제반비용)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총 사업비의 50%)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세대수(20세대)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같은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세대수 100세대,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년 ’4대 공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 공사비의 40% 이내, 최대 30억까지 연 2% 저리로 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건설사에 비해 담보·신용 리스크가 큰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 보증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와 14일(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금)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전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호당 3억원 이하)이다.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16년 3월 현재)으로, 이중 관리처분계획 인가(4월 중)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 국내 최초 조합설립인가(‘14. 10. 30) →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15. 12. 29) →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기간 통보('16. 1. 7~2.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HUG가 도시 재생분야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HUG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