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29일(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대학입시 간소화」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2013.10.)」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대입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다.

교육부는 본 사업을 통해 대학이 고교교육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며, 중/고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진로학과체험, 대입전형안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 대입전형에서는 학생부위주전형이 확대되고 적성고사는 감소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이 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활동들이 확충되고 있다.

【사업 개요】

2016년 사업예산은 459억원으로, 이중 419억원은 기본사업에 지원되며 30억원은 대학 간 공동사업 및 공동연구를 위한 추가사업에 지원된다.

기본사업은 대입전형 운영 현황 및 계획, 전형운영 여건,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교 내외를 선정하여 1교당 2~20억원을 지원한다.

금년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세부사업과 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2016~2017년 2년간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상반기에 2016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하위 10개 내외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고 경쟁공모로 2017년 추가 지원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추가사업은 기본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여타 선정대학 및 미선정대학과 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사업 및 공동연구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대학 간 대입전형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추가사업 지원 계획은 2016년 기본사업 선정결과 발표 이후 2016년 5월중 공고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이나,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등은 제외된다.

2016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유예대학 등은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어도 제한 또는 유예 기간 동안에는 대학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선정평가】

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된다.

선정평가 시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방향 등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정평가는 대학별로 제출한 사업 신청서 등에 대한 서면평가와 사업책임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 대면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된다.

신청 대학 중 2015년 선정대학은 실적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실적평가 결과를 가감점(-2점~+2점)으로 선정평가 점수(100점)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년 평가에서는 전년 평가와 비교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점수를 확대하며, 대학의 대입전형 안내 노력을 강조하여 해당 측면의 대학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은 공고된 계획을 토대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4일(월)까지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3월 4일(금) 개최 예정이며, 4월 중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5월 상반기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사업 지원 계획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 5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선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사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금년부터 사업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선정결과 발표 시기를 5월로 당겨 대학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고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이 정착되고 대학과 중/고교가 연계된 다양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체제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