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6일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의 질 개선 대책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를 강제 설치하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15.12.31.기준 전체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보조교사 배치 등 정부 지원정책은 답보 상태에 있다. 과연 정부와 정치권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국회에 확정된 예산 기준에 따라 3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일형 12시간, 맞춤형 단가 등 논란이 많은 맞춤형보육사업을 7월부터 강행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6% 인상 기준을 3월부터 적용하여 지원하고, 영아들의 보육 받을 권리를 제한함은 물론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12시간 운영 강제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과 교직원 처우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맞춤형보육사업은 시행을 유보하며, 학부모, 교직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하여 보육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CCTV의 강제 설치, 행정처벌 기준의 강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반면 보조교사의 배치, 보육료 인상 등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99%의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보조교사의 지원 등 정부 지원은 절반도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확정된 보육료 6% 인상 시점을 3월이 아닌 7월부터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은 규제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과연 정부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시작인데 왜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3월부터 7월까지는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 시간인가?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맞춤형보육사업은 학부모(0-2세)의 가구 특성, 선택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양한 유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마쳤다. 우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맞춤형보육사업 시범사업 기간과 그 이후에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한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맞춤형보육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맞춤형보육사업은

 “①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전업맘과 워킹맘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여 워킹맘,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 

②맞춤형의 경우 기존과 이용 시간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 단가가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맞춤형 단가를 20%까지 감액해서 안 된다. 

③영아의 경우 교사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한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보육시간 중 일부 영아에 대한 하원 지도 시 전체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남겨진 영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④교사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형은 8시간으로 하고 종일형 이외의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⑥12시간 운영을 강제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단가만 줄일 것이 아니라 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보육료 인상과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2의 누리과정 내지 보육대란을 자초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과 회원은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과 회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지키고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체행동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3월부터 보육료를 6%인상하여 지원하시기 바란다.

맞춤형보육사업의 시행을 연기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보완과 보육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들어 즉각 운영해 주기 바란다.

2016.2.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