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맞춤형보육 개선 요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보육 개선 요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맞춤형보육 개선 요구 기자회견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임원 및 회원일동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육예산논란을 지켜보며 절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공언했던 정부와 여야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보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육료를 10%이상 인상하고 학부모와 보육현장에 혼란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맞춤형보육사업은 최소 1년간 시범사업 실시를 통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결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맞춤형보육 개선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종일형 보육료 6.8%인상시 어린이집 운영형편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시뮬레이션 자료는 실제 현원충족률이 70%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충족률 100%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또한 학부모의 사용여부가 불분명한 양육보조금을 어린이집 수입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육료를 6.8%인상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정원충족률을 감안한다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보육을 시행할 경우 내년도 보육료 6%인상도 용납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을 근간으로 보육료 6.8%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어제 통과된 보육료 6% 인상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로, 최소한 보육료는 10%이상 인상되고 맞춤형보육을 시행해야 한다.

맞춤이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 학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맞지 않는 제도는 충분한 시범사업 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당초 약속했던 바와 같이 영아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0만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10만원 까지 인상해야 한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직원 처우개선은 더 이상을 미루지 말라.

그리고, 보육료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맞춤형보육사업의 일방적 시행에는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시범사업실시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맞춤형보육사업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보육의 질 제고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보육예산을 줄이는데만 초점을 둠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므로 맞춤형보육사업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학부모, 어린이집운영자 등과 함께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맞춤형보육사업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업맘과 워킹맘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여 전업맘,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기존의 보육체계를 종일형과 맞춤형으로 구분하더라도 이용시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존과 이용시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가가 내려가면 보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영아의 경우 교사와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현성을 위한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보육시간 중 일부 영아의 불규칙적인 하원은 전체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영아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종일반 이용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3-5세 유아와 비교할 때, 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침해다.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종일형을 12시간으로 설계한 것은 현재 12시간 운영에 따른 문제인식 결여의 결과. 유치원 운영시간과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원칙, 낮은 보육료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종일형 8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종일형 12시간→8시간
맞춤형 8시간→6시간
반일형 6시간→4시간

5) 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의 다양화로 인한 수차례 통학차량 운행(차량 동승회수 증가), 단시간 교사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오히려 교사 처우수준의 후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양육수당의 현금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현금지원에 따른 가수요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급방식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눈앞에 정책 성과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 소폭의 보육료 인상, 맞춤형보육사업 강행 등 학부모와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자의 뜻과 반하는 결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형태가 반복될 경우 우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익과 보육교직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단체행동, 대국민 서명운동,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뜻을 관철 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