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연도별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은 5명(13.5%)을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그 다음으로 4명(10.8%)을 배출한 경북대와 전남대 로스쿨로 나타났다. 2012~2015년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 역시 42명(25.6%)을 배출한 서울대 로스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 21명(12.8%), 성균관대 16명(9.8%) 순이었다.
■ 로스쿨 출신 첫 경력판사 출신 대학·로스쿨 1위는 서울대
2015년 로스쿨 출신 첫 경력판사는 37명으로 전체 임용자 93명 중 39.8%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21명, 여성 16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학과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4명이었고, 기타 학문 전공자는 23명이었다. 이 중 변호사 출신은 30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법무관 출신은 7명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14명으로 37.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연세대가 4명으로 10.8%이었고, 고려대와 이화여대, 한양대가 각각 3명으로 8.1%로 뒤를 이어 경력판사들의 출신대학은 기존의 대학 서열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13.5%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북대와 전남대가 4명으로 10.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3개 출신 대학 중 10개 대학이 서울 소재 대학이었고, 17개 출신 로스쿨 중 10개 대학이 서울에 위치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을 모아서 살펴본 결과 출신 대학별로는 21명(56.8%), 출신 로스쿨별로는 9명(24.3%) 이었다.
■ 4년간 로스쿨 출신 검사 서울·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대학에 몰려
2012~2015년 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164명이었다. 특히 2015년도에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45명(27.4%)으로 4년간 배출된 인원 중 가장 많았다.
4년간 배출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분석해본 결과 서울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신 대학(학부)별로는 서울대가 65명으로 39.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연세대가 32명으로 19.5%, 고려대가 23명으로 14.0% 순이었다. 특히 상위 3개 대학의 배출 인원은 4년간 120명(73.2%)에 달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가 SKY 대학 출신에 많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출신 대학 중 11개 대학이 서울소재 대학이었고, 배출 인원은 148명으로 전체의 90.2%에 해당했다. 출신 로스쿨별로는 서울대가 42명으로 25.6%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21명으로 12.8%, 성균관대가 16명으로 9.8%, 고려대가 15명으로 9.1% 순이었다. 여전히 상위권에 SKY 대학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23개 출신 로스쿨 중 12개가 서울소재 로스쿨이었다.
■ 전체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자 중 자교 출신 38.3% 차지
한편, 로스쿨 출신 판․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전체 임용자 중 대학-로스쿨이 일치한 자교 출신은 77명(38.3%)이었고, 대학-로스쿨이 다른 타교 출신은 124명(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교 출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광대와 한국외대는 각각 1명(10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대 30명(63.8%), 연세대 15명(65.2%), 중앙대 4명(57.1%) 순이었다. 고려대는 자교 출신이 8명(47.1%)으로 나타나 SKY 대학 중 유일하게 타교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로스쿨 출신 판사 중 자교 출신은 10명으로 27.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자교 출신은 40.9%로 더 높게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로스쿨 도입 이유는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선발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