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11일 전남 함평(중학교·고등학교)과 경북 안동(중학교), 울릉(중학교) 지역의 적정규모 학교 통합·신설 승인 등 45건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 ’14.9.3(수) 2014년 수시3차 중투심 개최 ⇒ 총45건 심사, 24건에 대해 ‘적정(조건부 추진 2건 포함)’ 통보

특히, 이번 중투심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개편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대거 승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 함평, 함평거점중 및 함평거점고 신설>

전남 “함평거점중 및 함평거점고 신설 사업”은 함평중, 함평여중, 나산중, 학다리중 등 4개 중학교를 2단계에 거쳐 ‘(통합)함평중’으로 개편하고, 함평여고, 나산고, 학다리고 등 3개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가칭)함평거점고’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거점중·고 신설은 사립학교인 학다리중·고와 올해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한 나산중·고 등 4개 사립학교가 자발적 해산(기부채납)을 통해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수 차례의 설명회 등을 통해 사학재단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적정규모 거점학교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립학교 기부채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다른 지역의 영세사학 문제 해결 및 교육여건 개선 추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안동, 웅부중 신설>

웅부중 신설 사업은 경북교육청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거점 기숙형중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안동시 면지역에 소재한 도산중, 임동중, 안동중 와룡분교, 안동중 인계분교, 길주중 녹전분교 등 5개 학교를 통합하여 ‘(가칭)웅부중’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지역별 기숙형중학교 육성을 통해 상치교사 배치 등 기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해소하고, 공동체교육 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경북 울릉, 울릉중 신설>

울릉중 신설 사업 역시 경북교육청의 거점 기숙형중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에 소재한 울릉중, 울릉서중, 울릉북중, 우산중 등 4개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가칭)울릉중’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그간 울릉도 지역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포항 등에서 취학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및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가칭)울릉중’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금천, 신흥초·흥일초 통폐합 (한울중 이전)>

신흥초와 흥일초 통폐합은 대도시 최초의 학교간 통폐합 사례로서, 도심지 내 인접한 소규모 학교인 신흥초와 흥일초를 현 신흥초 부지로 통합·이전하면서 독산동에 소재한 한울중을 현 흥일초 부지로 이전하여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지난 7월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도심 공동화에 따라 도시 지역에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14년도 정기 중투심(7.24∼24) ‘한울중 이전·재배치 사업’ 승인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 복식학급·상치교사 배치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대인관계가 제한적이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중투심에서 보여진 “시도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