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2013년 5월 6일을 앞두고 ‘존경과 사랑으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시행하였다.

매년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는 5월에 맞춰 교권보호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위학교 및 시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피해교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추천 전학’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권침해로 인하여 단위학교 징계(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위탁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교육이수 또는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교육청(지원청)에서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보호자 1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전학을 제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심리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며, 학기 중이라도 전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전학의 방법이 해결책은 아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는 제자를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는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사제간 언어문화 개선 및 예절 실천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