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돼 생활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의 삶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불편함’과 ‘필요성’을 제안 받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4월 4일부터 5월말까지 전 국민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 행사는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한민국, 상상하면 이루어집니다｣라는 캐츠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이다.

 공모분야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정부 업무의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제안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제안 포털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행정기관에 서면이나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제출한 제안의 처리 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모분야 및 대상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의 구체적 실현방안 중심 》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예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소비자 권익보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등

② 맞춤형 고용·복지

(예시)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양성평등 확산 등

③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예시) 대학입시 간소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④ 안전과 통합의 사회

(예시) 식품안전 강국 구현, 학교폭력 안심환경 조성, 환경유해물질 관리강화 등

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예시) 보람있는 군복무,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 등

 접수된 제안은 각 행정기관별로 심사해 정부정책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시상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다.

 특별 공모에 채택된 중앙우수제안에 대하여는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정부장관 표창과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 수여. 국민, 공무원 각각 따로 채택.

＊ 대통령 표창 및 부상금 500만원 (○명)

＊ 국무총리 표창 및 부상금 300만원 (○명)

＊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및 부상금 100만원 (○명)

 2012년에는 공모제안을 실시하지 않고 일반 국민제안을 실시한 결과, 10만 6천건의 제안이 접수돼 국민들의 제안 참여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제안 건수 : (‘08) 40천건 → (’09) 79천건 → (‘10) 154천건 → (’11) 117천건 → (‘12) 106천건

 김상인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