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6일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항의서한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전달하도록 우리 외교부에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과거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1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금번 고등학교 검정결과,

 3종(일본사A, 일본사B, 세계사B)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 및 지도 표기를 새롭게 넣어 독도에 관한 기술을 확대하였으며,

 역사 교과서는 현행본 교과서와 유사하게 ‘조선인 여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되는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술하는 등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관여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확대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이 희박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되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므로,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것이다.

※ 근린제국조항 ‣ 일본의 문부과학성 검정기준에 포함된 내용(1982년 제정) “교과서 집필에 있어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라는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

 앞으로,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우리나라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