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9. 4.)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뉴노멀)’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 이상 증가(닐슨, ’20년 3월)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나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월).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 적극적 수출 지원, ▲ 반듯한 이용 촉구, ▲ 바로 침해 대응, ▲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한류 저작권

한류 저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진단 및 사전 상담(컨설팅), 한국(K)-콘텐츠 엑스포,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류 진출 국가를 중점시장, 점진육성시장 및 신흥유망시장으로 구분해, ▲ 중국, 동남아 등 중점시장에는 진출 규제 완화, ▲ 북미·유럽 지역 등 점진육성시장은 문화협력 강화, ▲ 남미·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진출 보장을 위해 통상조약을 확대·체결하고 점검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콘텐츠·제조업 기업의 해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관계부처, 민간과 협업해 지원하고 ‘한류 연계 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소비자 기업과 한류 스타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단순 ‘광고·홍보 모델’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동반 상승 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