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0일(금) 10시 구글의 닐 모한(Neal Mohan)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총괄을 영상을 통해 만나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유튜브가 자신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작동원리 웹사이트(How youtube works?*)를 오픈하면서 면담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또한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유튜브는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는 부각되고 잘못된 정보는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등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4R 정책 : Remove(정책위반 콘텐츠 삭제), Reduce(정책위반 경계 콘텐츠 및 잘못된 정보 감소), Raise(공신력 있는 정보 부각), Reward(신뢰성 있는 크리에이티브에게 보상)

또한,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로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글이 AI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스타트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AI를 통한 사회혁신이 확산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영상 면담을 계기로 양측은 방송통신 생태계의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안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