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월) 오후 2시, 울산에서 열린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 주도·성과 중심”의 내년도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종합워크숍은 지난 9월 3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 지역 주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참석대상)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복지+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담당자 및 지역고용전문가 등 약 150명 참석
(구성) ▴(1부) 지역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설명
2부) 지역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우수사례 공유
(3부) 동남권 자동차산업 고용동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이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동 사업은 그 간 중앙정부 주도 지역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 부족 ▴단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요건 충족 시 지원 (성과에 대한 목표 및 실행가능한 대안제시 미흡)
재정지원에 치중 ▴중앙-지방간 협업 부족 등
<기존 지역일자리사업과 패키지 지원사업의 차이>
이와 관련,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역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설명｣ 발표를 통해 위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워크숍 등에서 논의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을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본 추진방향은 첫째, 지역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지방 협업 확대” 둘째,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일자리 위기가 우려되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종합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제안 유도
셋째, 지역 노동시장 개선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와 지역일자리 우수사례를 전국 지역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공유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요 산업별로 구성된 일자리 협의체(9월 기준 전국 42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0개 네트워크 운영 중)
광주시는 ‘광주 가전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해 공기가전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AS센터 운영 지원,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현장 맞춤형 NC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부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조선해양산업과 신발산업 등 부산지역 대표 산업이 당면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업종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481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3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경제‧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과 컨설팅을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