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국립환경과학원·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는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대기오염측정장비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별도로 대기오염측정장비를 설치하여 관할구역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함.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와 13건의 입찰에서, ㈜이앤인스트루먼트와 3건의 입찰에서, 아산엔텍㈜와 4건의 입찰에서, ㈜제이에스에어텍과 2건의 입찰 등 총 2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으며, 피심인들의 담합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입찰 담합 내역

20건의 입찰에서는 각각 1개 피심인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1건의 입찰에서만 2개 피심인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음.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가 전화나 메일 등으로 알려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낙찰예정사들은 내자구매 총 8건의 입찰에서 평균 97.18%, 외자구매 총 13건 입찰에서 평균 99.08%로 낙찰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8호(입찰담합)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5개 업체에게 시정명령(향후금지 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게 총 1억 2,9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산엔텍(주)은 과징금부과액이 1백만원 미만이어서 과징금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입찰담합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