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범죄 중 각종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보험금 청구⋅누수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서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부 보험 범죄의 경우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민생불안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 활동을 전개하던 중,

렌터카 업체로부터 최근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렌트 차량을 빌려 고의 교통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14.5.26.∼‘18.5.31.까지 보험금 수익 극대화를 위해 속칭‘마네킹이라 불리는 동승자를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보험금을 편취하고,

범행을 학습한 동승자들이 페이스북 등에“용돈 벌이 할 사람, 꽁 돈 챙겨가세요.”라는 광고로 가담자를 모집하여 추가 고의 교통사고 범행을 하는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180회에 걸쳐 1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305명을 형사입건하여 18명을 구속 조치하였다.

적용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0년↓징역, 5천만원↓벌금

형법 제 347조 1항(사기),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사건의 특이점

모집총책에 해당하는 주범들끼리 범행에 가담하다 더 많은 보험 수익금을 벌기 위해 페이스 북 메신저 등에“용돈벌이 할 사람, 꽁돈 벌어갈 사람”이라며 보험사기 범행이 마치 합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 인 냥 광고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년생들을 현혹하여 동승자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동승자들을 속칭‘마네킹’이라 부르며“그냥 차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나중에 조사가 들어오면 같이 놀러 갔다고 하고,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속칭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공범 동승자는 수고비로 10~20만원을 받고 통장에 입금된 수 백 만원의 보험 합의금 대부분을 주동자들에게 넘겨준 뒤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학습 모방하여 공범을 모집하고, 재범함으로써 범행이 확대·재생산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수사로 확인 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페이스 북에 고리 사채 광고도 함께 올려 고금리의 원리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궁핍한 채무자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동참하여 이를 학습한 후, 여러 건의 추가 범행 사실 확인됐다.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사고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에게 신체의 문신을 보이는 폭력배 행세와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한방 병원, 한의원 입원 치료 등 여러 병원을 일부러 순회하며 치료한 사실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쉽게 빌릴 수 있는 렌트 차량을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자는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전 공모,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 넣기, 동승자 바꿔 치기, 손목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됐다.

경찰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고의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 된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전력을 취소 신청하고, 인피 교통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각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원상 복구하도록 조치 건의 하였다.

향후 수사계획

교통사고 보험범죄는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기치 못한 대형 인명사고로 확산 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범행 수법 또한 지능·조직화되어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