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 11. 2.(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하며 보호관찰 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10명이 ‘올해의 명예 보호관찰관상’을 수상하였다.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봉사자가 보호관찰 청소년이 1:1 로 결연, 상담 및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제도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연이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밀착 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박상기 장관의 제안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전문 상담사, 퇴직교사, 대학생 등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등에 활용하는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17. 11. 시행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 : 청소년 비행으로 인해,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청소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를 민간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 보강하고, 이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통해 청소년 교화개선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인원은 118명으로, OECD 평균인 27.3명의 약 4.3배에 해당
OECD 주요국의 평균 관리인원은 27.3명(노르웨이 6.3명, 영국 15.1명. 일본 21명 등)
「올해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선정된 자원봉사자들은 서울, 의정부,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결손 가정 등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상담과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청소년 비행방지에 있어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랑과 열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도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더욱 발전하여 민·관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명예 보호관찰관을 지속 모집하여 1:1 결연을 확대하고, 명예 보호관찰관 전문 교육체계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 밀착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충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을 지속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감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 ’17년 9월 11.5% → ’18년 9월 10.8%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