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18.8.3.)됨에 따라, 애로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8월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홍 장관은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서민경제에 가중시키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지원을 통한 보전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지난 10년간 매출액은 2배,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지속 성장중이지만,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폐업률은 타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 : (‘06) 50조 8,923억원 → (’16) 118조 8,290원(112.2%↑)

사업체수 : (‘06) 54만 6,504개소 → (’16) 67만 5,199개소(20.2%↑)

종사자수 : (‘06) 145만명 → (’16) 199만명(33.8%↑)

'15년 폐업률(폐업자/신규사업자) : (음식점업) 21.9% vs (전산업) 11.8%

사업체 86.5%가 5인 미만 소상공인들로, 매출액도 1억원 미만이 61.0%로 영세하고,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및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었으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높은 카드수수료와 상가임대료 등 서민경제의 취약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정부대책의 방향도 소개되었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일안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내각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는 등 현장애로에 적극대응 중”이며,

“앞으로 업종별, 지역별 경청투어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