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12)2,400건→(’13)4,823건→(’14)6,623건→(’15)7,623건→(’16)5,185건→(’17)6,465건

’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철도‧철도)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실, 수유실 등을 철도운영자가 정기‧수시 점검토록 의무화(`18.下)하고, 경찰청‧철도경찰대 등과 월1회 이상 합동점검도 실시- 이동형 불법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지하철경찰대), 철도경찰대의 단속활동을 강화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휴게소장 주관으로 ‘몰카 특별 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고속도로변 졸음쉼터’는 도로관리기관 담당자 및 청소요원 주관으로 정기 점검 실시

(공항) 대합실 등 여객공간 단속을 위해 공항공사 안내·경비인력을 감시반으로 운영,이동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항경찰대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즉시 대응

(터미널) 버스터미널 사업자 책임 하에 근무자(경비, 청원경찰 등)가 상시 점검하고, 불법 촬영자 발견 시 경찰관서 등 즉시 신고 조치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