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발표에 따른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3월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하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우리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일 장관회의’를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은 끝내 왜곡된 역사 및 영토관이 담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역사왜곡을 심화 확대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하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즉각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등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가로 미래를 지향하는 ‘동반자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당장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상호존중의 자세’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