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사안으로는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70%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감, 세금 부담 우려 공존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와 ‘예산 범위 내 최대 일자리 확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74.5%, 75.7%로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능한 한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주요 일자리 정책 효과 있을 것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각각 65.6%, 56.0%로 높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과반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써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3.5%로 높았다.

76.1%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

응답자의 상당수인 76.1%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낮았다.

문체부는 아직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여서 성과보다는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