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 국립대학병원, 학생․학부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교육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 실시

※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5.2~4월 처음 실시한 후 두 번째 안전대진단 실시

Ⅰ.‘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6. 2. 15. ～ 4. 30.(75일)

○ (점검주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 (점검대상) ① 건물, 축대․옹벽 등 시설물,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등, ②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 등 발굴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 기숙학원 및 대규모 학원은 학원상황팀에서 별도 실시한 점검(1.18∼29)으로 대체

※ 건축물 76,145개소, 축대․옹벽 등 시설물 4,214개소 총 80,359개소

○ (점검방법) 각 기관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 점검방향

○ (점검방법 효율화) 민관합동점검(관리자 주관)과 자체점검(사용자 주관)으로 구분하여 실시 및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 추진

○ (점검대상 확대)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기숙학원, 대규모 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등인 다중이용업소 학원

○ (학생․학부모 참여 활성화) 학생․학부모 안전점검 참여 확대 및  안전신고를 적극 홍보․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에 대해 별도 점검

○ (점검결과 조치강화)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지적사항 조치계획․조치결과 등을 정보화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교육부)

○ 안전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학 등 기관별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별도 구성 운영

- (역할) 교육부 안전진단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진단 계획수립․추진, 해당기관 추진사항 확인점검 및 지도감독 등

- (운영기간) ‘16. 2. 15 ~ 4.30(75일)

- (업무분장) 1팀은 총괄․조정 등, 각 팀은 소관 기관의 확인점검 총괄 등

팀별	주관부서	업무분장
1팀	교육시설과	▪안전대진단 총괄․조정 및 계획수립․추진,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실험실 확인점검 총괄
	학교안전총괄과	▪학교 놀이기구, 안전관련 법령, 제도 및 매뉴얼 등 정비
2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 확인점검 총괄
3팀	전문대학정책과	▪사립전문대 확인점검 총괄
4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대학 확인점검 총괄
5팀	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 확인점검 총괄
6팀	유아교육정책과	▪사립유치원 확인점검 총괄

- (운영체계)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소관 부서별로 6개팀 운영

							단장
							차관
							부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교육시설과 학교안전총괄과			사립대학 제도과			전문대학 정책과				대학학사 제도과			대학정책과			유아교육 정책과

○ 홍보계획 : 언론보도(2.15),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X-배너 설치(2.15~) 등

○ 주요 추진일정

-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시달(교육부 ⟶ 각 기관) :  ‘16. 2. 5

- 각 팀별 주관 확인점검 실시(각 팀 ⟶ 소관 기관) : ‘16. 3~4월

- 결과보고서 제출(교육부 ⟶ 안전처) : ‘16. 5. 13(중간보고서 제출 3.22)

□ 기관별 추진계획(교육청, 대학, 병원, 소속기관)

[ 안전대진단 ]

□ 점검방법 및 체계 등

○ 점검방법

- 교육부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각 기관별로 안전대진단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포함) 시행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 중 민관합동점검* 또는 자체점검** 대상시설을 구분 선정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또는 시특법 대상시설 중 C․D․E 등급,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점검전 지정), 대학실험실

** (점검대상)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A.․B 등급, 등급미지정 시설), 학교 놀이기구, 대학실험실,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

○ 안전점검 단계

-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점검하고, 4단계는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위험발견 시)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민관합동 점검		-		민관합동점검 (기관의 시설관리자, 민간전문가 등)		교육부 확인점검 (교육부 소관과)		정밀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험발견시
자체 점검		자체점검 (행정실 등 사용자)		기관 확인점검 (기관의 시설관리자)

○ 지역안전관리 추진단 구성

- (운영기간) ‘16. 2. 15. ～ 4. 30.(75일)

- (구성) 단장(부기관장) / 점검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등)

※ 기관별 여건을 반영․구성하되, 점검시설의 소관부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 (역할) 각 기관의 세부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등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홍보계획

□ 홍보사항

○ 각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내부 행정망 게시판에 국가안전대진단․안전신문고 홍보 내용(문구)을 게시(재)

※ 게시판은 4월까지 고정으로 제일 위에 위치토록 협조

홍보유형	홍보 내용(문구)
국가 안전대진단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6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	“생활속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소들은 언제든지 모바일 앱<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고, 안전제도․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에서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 생활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하여 사전예방하고, 안전제도․안전기준에 대한 의견제안 및 반영․개선
	※ 안전신문고 신고 동영상 활용 ⇒ 국민안전방송(http://tv.mpss.go.kr)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활용

○ 전 직원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설치 독려

- 각 기관 안전총괄부서*에서 전 직원 대상 문자 메시지 발송

※ 안전총괄부서가 없는 기관은 총무과(팀)에서 처리

○ 산하 교육기관의 각종 교육 시 홍보동영상 상영

○ 시‧도교육청(지원청), 대학 및 소속기관 등 독립청사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 포스터, X-배너, 플래카드 설치

※ 포스터는 국민안전처가 배부(교육청), X-배너․플래카드는 자체예산으로 제작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