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13.5.27)」주요내용 : ①직거래 확대 ②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③수급관리 체계화 ④도매시장 효율화

「농산물 직거래법」은 총 8장,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2조)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직거래의 난립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제5조~제6조)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9조)

중앙 및 지자체는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 ․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제21조~제28조)

인증제를 통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가 확대되면서, 최근 직거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 로컬푸드직매장(개소수/매출액) : (`13) 32/317억→ (`14) 71/950억→ (‘15) 103/1,659억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거래업태 농가 수취가격은 일반마트 대비 약 19.5% 높고, 소비자 가격은 20.6% 저렴(농식품신유통연구원, ‘14.12)

▸사례 :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직거래는 무엇보다 농업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루하루 판매처를 고민하는 것이 보통의 농업인의 모습이나, 로컬푸드직매장에 시금치, 고추 등을 출하하는 나홍원(80세, 김포시 풍무동) 어르신은 건강을 생각해 농사일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본인의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직매장으로 출근한다.

지금은 월 매출 100만원 이상 올리는 신용로컬푸드의 대명사가 되었고 덤으로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도 회복하였다고 말한다.

* 김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농가 매출현황(‘15년)

참여농업인 189명 중 연매출 1억원 이상(3명), 5천만원 이상(12명), 1천만원 이상(80명), 1천만원 미만(94명)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었다. ‘15년 총 김포농협 매출액 49.8억원 기준으로 생산자 편익은 12억원, 소비자 편익은 10.3억원으로 추정된다.

* 생산자편익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을 때 매출 × 농가가 더 받는 비율소비자편익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었을 때 매출 – 실 직거래 매출액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수급상황 및 도매시장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격이 안정화되고, 지역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