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성명 -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파괴하는 ‘MB식 녹색성장’ 중단해야
전 세계 160개 국가들은 매년 2월 2일을 “세계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 WWD)”로 지정해 습지 생태계의 가치와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 행사는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이 서명하여 시작된 습지협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0개국이 함께 한 것이 첫걸음이 되었다. 세계습지의 날은 해마다 주제를 정해 습지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올해는 “습지와 관광”을 주제로 전 세계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재조명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결의안 중 하나인 대규모 갯벌매립 중단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가입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방조제 공사를 전제로 한 인천, 강화, 아산만,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설은 4곳의 바다에서 사실상 갯벌매립 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습지 손실과 해양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람사르협약이 정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습지의) 생태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생태계 접근법에 근거한다”는 핵심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MB정부가 습지를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으로 국제사회에 선전한 거짓말과 함께 시화호와 새만금 이후 주춤했던 매립사업을 MB정부가 조력발전을 구실로 계속하는 행태는 한국정부를 습지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할 것이다. 조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연안지역의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습지파괴는 MB식 녹색성장의 꼼수라 평가할 수 있다. 개발사업을 통한 소수의 편익만 강조하는 정부와 산하 기관의 꼼수에 대해 국내외 습지 전문가들은 우리가 잃게 되는 습지생태계의 가치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습지파괴의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한다. 따라서 MB식 녹색성장의 습지파괴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
MB정부의 습지파괴는 한국의 아름다운 갯벌과 바다, 강의 경관과 이미지를 철저히 훼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습지는 MB식 토건공사로 다양성을 잃어 가고 있으며 방조제 달리기, 제방 자전거 도로 달리기 등 전국에서 천편일률로 단순해진 정부의 홍보영상에서 보듯이 한국은 다양한 습지관광의 가능성마저 잃고 있다. MB 정부가 자연 습지를 파괴하고 조성한 인공은 한국의 생태관광자원을 빈약하게하여 지속불가능한 관광자원 조성의 전례로 남을 것이다.
람사르협약 사무총장 아나다 티에가(Anada Tiéga)는 2012년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전 세계인에게 현재의 습지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추세로 볼 때 “관광으로 얻는 혜택이 상당하지만 성공적인 사례와 반대로 습지와 그 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 경관, 생태계 서비스를 위협하는 지속 불가능한 관광사례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습지관광이 지속가능하고 습지개발이 람사르협약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협약 당사국 및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관계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과 보전을 약속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MB식 녹색성장이 개발사업의 녹색 포장에 급급해 놓친 본질을 이제는 바로 되찾아야 한다.
올해로 160개국으로 늘어 난 람사르협약 가입국들은 전 세계 1,994곳 191,860,656헥타르의 습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국제습지의 날을 맞아 재조명되고 있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은 우리 스스로 어긴 국제사회의 습지보전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습지의 날을 맞는 한국사회는 4대강 사업으로 잃어버린 하천습지의 복원과 조력발전 등 대규모 연안매립 사업의 중단, 평화와 사회적 약속의 정신을 어긴 해군기지 건설 중단 등 MB식 녹색성장의 꼼수를 버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선거의 해를 맞아 우리의 갯벌과 바다, 그리고 강과 벗을 하는 모든 이들이 MB식 녹색성장의 허구를 드러내고 투표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