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1,042개 초‧중‧고 학교체육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수 100명 이상 재학 중인 8,511개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전체의 24.8%인 2,109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체육관 건립을 통한 체육활동 여건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체육관 부지 확보가 용이한 농어촌 지역이 체육관 확보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지역이 학교 수는 많고, 높은 체육관 부지 가격으로 인해 신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서울,경기 제외시 전국 평균 78.1%), 대구(73.3%), 경북(70.65), 부산(55.6%) 지역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학교 체육활동은 눈‧비나 황사, 기온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가, 최근 기후환경 악화로 오존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잦은 도시지역의 경우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실외 체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체육관 건축은 일반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지방 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관 건축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도 교육적 효과가 불분명한 창의인성교육이나 스마트교육 등에 활용되면서 재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자체부담 비율(50~80%)이 높아, 신축 지원도 2013년 이후 3년간 신축 지원된 체육관 수도 총 70개교로 2010~2012년 73개교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문예체교육이다.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교 1체육관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해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와 체육관을 공유해서라도 학교체육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