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 20.(월)에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학생들이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2015학년도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학생참여예산제는 학교의 학생자치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학생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합리적 경제관념을 배우며, 생생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워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회 공약실천 사업 및 학생 제안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80교(팀)를 학교참여예산제 선정교(팀)로 지정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학교(팀)당 250만원 이내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억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은 서울시와 협업으로 진행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시의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학교문화 개선과 사회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부터는 학교ㆍ지역사회에 학생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기존 학생자치ㆍ동아리 활동 외에 학생회 공약 실천에 필요한 학생자치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학생참여예산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