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화요일 교과서 검정제의 전면 보완을 발표한 가운데, 교과서 발행은 인정․자유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정원호)이 12일 개최하는 <경기교육포럼>에서 안동대 김주환 교수는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다. 이어진 교육전문가들의 토론에서도 정부안이 가진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교과서 인정·자유 발행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김주환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검정기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검정 절차와 과정, 검정의 비전문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검정 체제에서 인정․자유 발행 체제로의 이행을 제시하면서, 세부 방안으로는 검․인정 기준의 명료화, 검․인정 절차와 과정의 투명화, 독립된 교과서 검․인정 전문기관의 설치를 들었다.

토론에 나선 포럼 위원들은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제시한다.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개정은 ”수많은 근거와 설명에도 ‘정치적’ 의도가 보일 뿐, ‘교육적’ 취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 주체들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미래형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는 미래형 교과서가 현재의 획일적인 수업을 넘어서서 “개인화 수업으로 진화하는 것을 돕고,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교사와 교과서의 관계를 고려하는 교과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교과서에 얽매여 수업만 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를 원한다면 현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능력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그에 맞는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원호 원장은 “앞으로 <경기교육포럼>은 시의성을 반영한 교육의제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포럼의 성과들은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들과 상호 보완 및 연계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교육의제의 설정 및 확산,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원의 연구 업적 공유를 목표로 <경기교육포럼>을 연간 4회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