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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 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시킬 현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작년 한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여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에는 해양수산부(3개), 산업통상자원부(2개),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 부처로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림청 등이 협조 부처로서 사업 추진을 종합 지원하게 된다.
각 사업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현황은 추후 균형위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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