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9. 29.(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야기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사회 각 계에서는 이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비접촉 성범죄의 범죄유발요인 등 범죄 유형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관련 분야 교수,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하여 비접촉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 필요성 및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 외부 전문가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단국대학교 임명호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연구위원, 법무부 노일석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사)탁틴내일 이현숙 성폭력상담소장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주로 접촉 성범죄 위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신종 비접촉 성범죄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비접촉 성범죄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 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심리치료적 개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