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함께 ’대전 바이오 메디컬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사전준비를 순조롭게 마치고 7월 8일(수) 대전(대전TP), 7월 9일(목) 포항(블루밸리 산업단지)에서 각각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북과 대전은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의 자원화에 나섰다. 대전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등 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여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점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회의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사전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 과정을 면밀히 살핀 결과 일정대로 실증착수를 할 수 있었다.

특구별 실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 대전 & 경북 특구 실증내용 >

대전(바이오 메디컬)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3개 기관이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을 공동 운영해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검체가 필요한 경우 체외진단기기 기업에 신속히 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양심의 결정 등의 검체 분양 실증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검체의 경우 병원 내 연구용이 대부분으로 실제 기업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기업이 연구를 위해 지역 내에서 직접 적정 수의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수도권이나 해외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 특구에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수준에 준하는 분양 위원회 구성과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검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1만550개의 임상검체를 수집해 검체 분양을 준비했다.

이번 7월 8일에 유방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기업에 인체유래물 최초 분양을 시작으로 향후 특구사업자들의 제품개발 시기에 맞춰 수요 맞춤형 검체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메디컬 신제품의 조속한 개발과 조기 시장진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용량, 파워, 셀 밸런싱* 상태에 따른 등급별 분류기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30㎾급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제품을 제작해 7월 9일에 빌딩 UPS(무정전 전원장치), 태양광 ESS, 전기 오토바이, 전동휠체어에 장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셀 밸런싱 : 서로 다른 셀의 충전량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

성능등급(안) : A등급(90% 이상), B등급(80% 이상), C등급(70% 이상), D등급(70% 이하)

⇒ D등급 이하는 재제조 가능 대상에서 제외(분쇄하여 소재(코발트·니켈 등) 추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가능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잔존가치가 높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그동안 배터리 진단, 성능평가, 재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민간의 투자와 초기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친환경차의 보급과 확산 정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돼 환경문제 해소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전과 경북의 실증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세종(5.25, 자율주행), 강원(5.26, 비대면 의료), 전남(6.30, e-모빌리티) 실증의 연장선에 있다.

중기부가 이처럼 실증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규제자유특구가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경제 디지털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중기부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북에서는 대기업의 규제자유특구 첫 투자 사례인 GS건설 1,000억원 투자가 이뤄졌고, 에코프로GEM 등 5개사가 공장 착공을 준비 중이며 포엔 등 7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대전 특구 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이 이뤄낸 수출성과는 전년 동월(5월) 대비 23.5배 증가한 6,262만 달러.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구축한 병원과 기업간 협력체계는 코로나19 감염검체의 신속한 확보와 조속한 연구착수로 이어져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됐다.

중기부는 대구·제주·경남 등도 7월 중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으로 특구사업이 전반적으로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성 담보와 실증기간 내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자체 내에 구성·운영해 실증 전 과정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코로나19 국면에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대전과 경북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그 파급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 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