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안전과는, 2017년 4월경부터 중국에서 현지 종업원을 고용, 해외서버를 이용해 ‘어른○○○○’을 비롯해 8개의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 26만여편과 음란물 2만여건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 등을 광고하여 약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A씨 등 4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였다.
| 적용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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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 5년↓, 5천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 1년↓, 1천만원↓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광고) …… 3년↓, 3천만원↓ |
수사 및 조치사항
A씨 등은 2017년 4월경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웹툰 26만여편을 무단으로 게시한 저작권침해사이트 ‘어른○○○○’을 운영하였으며, 2018년 8월경부터는 음란사이트 등 7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여 이를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왔다.
피의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의 서버를 미국, 러시아 등 해외에 두고 무단으로 웹툰컨텐츠를 복제하였으며,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저작권침해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美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8개의 불법사이트가 동일한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 내 이들을 검거하였다.
해당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 및 자체 폐쇄조치하였고, A씨 등의 부당이익을 국세청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A씨 등에게 고용되어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중국 현지 종업원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정 이재홍)은 “이번 사건의 경우 운영자 3명을 모두 구속하였는데, 최근 법원도 저작권침해범죄를 엄중하게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경찰도 최근 활발해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해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