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이하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4월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2020~204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외에,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다.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국가계획 통합관리 사항≫ |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환경부는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로 나누어 총 90명 규모로 구성하게 되며,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6개 분과: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경제/대기․수질/에너지․자원순환/기후변화․건강/환경정의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 누구나 언제든지(84일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한다.
온라인 주소: (http://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며,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