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항업(주) 등 7개 사업자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였다.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사업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주)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미래엔에스도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폐업으로 종결처리함.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및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7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합의 배경)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및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하여 담합을 하였다.

(합의 실행) 낙찰사들은 들러리사의 입찰서류(제안서 등)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투찰가격을 주고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고 낙찰을 받았다.

조치내용-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새한항업㈜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총 2억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새한항업㈜, 대원항업(주),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문정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이 고려되어 과징금이 면제되었으며, 고발의 경우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입찰규모가 매우 작은 점 및 계약금액이 투찰금액보다 낮은 점 등이 고려되어 고발이 면제되었음

<표> 업체별 과징금 내역

(단위:백만 원)

의의,기대효과-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하여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