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행정안전부(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는 3.14.(목) 09:00 탄방초(대전 서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전연합회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유은혜 부총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주변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에 참여하고,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부의 학생 보행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통학로 조성)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작년부터 추진한 학교주변 보도 설치사업을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 확대 추진한다.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사례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공간이 부족하여 보도 설치가 어려웠던 구간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학교부지(담장, 축대 이전 등)를 제공하여 통학로가 확보된 경우를 비롯한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출처 : 행안부 안전개선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 중 자체 개선 가능 848개소(46%), 도로 폭 협소 등 개선 불가능 986개소(54%)


교내 보･차도 분리*) 학교 내에서는 교내 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쳐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한다. 

전국적으로 약 4,800여개 학교**가 차량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문 출입구에 차량과 학생간 동선 분리, 주차구역과 겹치는 학생 보행 동선 개선, 주차장 등 차량 통행유발 시설 위치 조정 등

’18.11.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조사, 전체 11,966개 응답교 중  4,793개교 미분리(40%)로 응답

(안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통학로가 폐쇄 또는 변경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인 학교장, 시공사, 교육청, 지자체 등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하차확인장치 운영실태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방지를 위해 전체 통학버스에 설치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항에 신설(’19.4.17. 시행)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 및 위치정보를 교원,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학버스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 전송, 휴대폰 문자(URL)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 정보 확인 가능

(’18) 500대 → (’19) 1,200대(신규 700대, 특교 총 10억 원)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힘써준 탄방초를 비롯한 교육청, 지자체 관계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행안부‧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력모형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