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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17~'18년)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세부사항 IITP 문의).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장 포기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ICT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범 부처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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