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수사과정상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한편, 경찰수사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번 개발은 연 초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 불법 촬영․유포 등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개발하게 되었다.

표준 조사모델은 2018. 4. 27. 성폭력대책과에 특별팀(총 17명)*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13명) 및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66개) ▵피해자 진술조서(57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 ▵미국·영국 등의 성폭력 범죄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일선의 성폭력 전문수사관과 합숙 토론을 거치고, 현장수사관(13명)들은 물론 정신과전문의 및 판사·변호사, 법․범죄 심리학자, 여성단체 등 외부 전문가(총 12명)의 검토를 받아 제작하게 되었다.

본 모델은 2개월 간(10. 22.~12. 21.)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용을 검증하고 현장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한 후 내년 1월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서) 서울 영등포서, 부산 사상서, 인천 서부서, 대구 달서서, 광주 서부서, 대전 동부서, 울산 남부서,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사전 교육) 10.4～10.18 시범운영서 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수사팀 전원(144)명에 대해 실습 위주로 표준조사모델 교육 예정

이후 전체 여청수사기능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모델은 국내·외 연구자료 및 전문가·현장조사관·여성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한 결과의 산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모델의 적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불법촬영 피해자에 국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 다른 영역의 모델 개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여성대상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였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 개발을 계기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찰수사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