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 분야의 급변하는 환경, 우리나라의 역량, 주요국과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국가별·분야별 우주협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협력 전략 자문단｣을 출범하고, 5월 28일 정부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자문단은 과기정통부 외에도 외교·국방·행정안전·국토·환경·해수 등 관계부처에서 추천받은 우주 국제협력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고, 국가별·분야별 국제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국제법, 국제기구 거버넌스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방안｣은 최근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주역량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안에 수립될 예정*이다.

추진 근거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 국가우주위)

지난해 톈궁 추락 사례에서 보듯이 우주폐기물 관리·대응 등의 우주 문제는 특정국에 귀속되지 않고 국제규범 논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우주정거장, 달 탐사 등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대형 우주탐사 활동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기술수준과 국내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여전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간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 국제위상 제고, 실리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별 협력 여건과 수출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협력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국장은 “우주분야 국제협력은 장기간에 걸친 신뢰 구축이 필요하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협력전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략자문단에서 우주협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