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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하였다.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였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어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였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 중앙행정기관 수 변동(+1부 +1청 △1실) : 17부5처16청 / 2원5실6위원회 (51개) → 18부5처17청 / 2원4실6위원회 (52개)
신설(+2부 +1처 +2청) :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감축(△1부 △1처 △1청 △1실)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 정무직 수 변동(+1명, 차관급) : 129명 → 130명
장관급 : 변동 없음 (+3명 : 행안부·중기부·보훈처 / △3명 : 안전처·행자부·경호실)
차관급 : +1명 (+7명 : 중기부1, 행안부2, 과기정통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처1/△6명 : 중기청1, 안전처1, 행자부1, 산업부1, 보훈처1, 경호실1)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하여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 하부 기구 : +2실 +8국(관) +11과(담당관) * 경호처 제외
※ 정원 : +134명 (보훈처 46, 과기정통부 11, 산업부 3, 중기부 23, 해경청 39, 소방청 23, 행안부 △11)
주목할 만한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한편, ‘개혁과 소통’, ‘분권과 자치’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개편했다.
이 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하였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설 직위 중 개방형직위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국가보훈처 ‘대변인’ 등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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