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하 ‘실장’)은 9월 16일(월) 14시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형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보고 대상과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선도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대상자 전수 조사를 마치고 서비스 제공에 본격 착수하면서 9월 16일부터 1달 간 통합돌봄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 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날 배병준 실장은 통합돌봄상황실이 설치된 전주시청,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 평화1동주민센터와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할평화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전주시는 2019년 4월,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5월, 시 본청에 전담조직인 ‘선도사업 총괄 TF’와 함께 민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돌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6월 선도사업 출범식 이후 8월까지 2달 동안 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를 27차례 개최하고 7차례의 통합돌봄 컨설팅단 회의, 민관 합동 워크숍과 제2차 2026 비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多)직종 연계 기반을 조성해 왔다.

사진설명. ’19년 50호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년 특화프로그램 정립, 세대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 1동 전체(285호)로 확대 운영 추진

또한, 지역 주도형 사업이라는 선도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전주시만의 통합돌봄 욕구조사표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등급외자 등 총 82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9년 지원 대상자 600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최초로 지자체에 주거복지과를 설치하는 등 주거와 복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의 경험을 살려 평화동영구임대아파트 일부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케어안심주택 : 주거를 기반으로 각종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8.11,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확충계획을 제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50호를 노인의 신체․건강상태에 맞추어 수리(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등)하여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케어안심주택 입주자에게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업하여 방문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및 1:1 전담관리 등 케어안심주택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화영구임대아파트 내 50호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2020년부터 특화 프로그램의 유형을 정립하고 서비스 제공 세대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아파트 1개 동, 285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4일에는 전국 최초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 컨설팅단 및 통합돌봄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전주시는 9월부터 서비스 본격 제공에 착수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본 궤도에 오룰 수 있도록 9월 16일부터 1달 동안 전주시청 내 ‘통합돌봄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애로사항을 접수해 즉시 해결함으로써 대상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병준 실장은 “전주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창출․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전주시와 같은 우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