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과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외부재원(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편성하고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차등 편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본예산에 41개 사업, 830억 원의 외부재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여 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그 사업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재원을 이용해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을 조사하고 부서 간 업무협의를 거쳐 본예산 편성 가능 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2018년 교육부 사업계획 통보(9월말 예정)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사업 확정(10월말 예정)에 따른 최종 조정을 거쳐 편성 가능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외부재원 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교 및 학교별 지원 금액을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는 이를 2018년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비는 새 학년도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추어 교부할 계획이다.

그 외에 예상치 못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2018년 외부재원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예산 편성 시기를 지정 운영(매달 15일, 30일)함으로써 학교로 수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교육지원청별 동일 예산 편성 사업 중 기준에 따라 차등편성이 가능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편성할 예정이다.

기관운영비 중 기관 당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는 균등배분에서 세목별 3개년도 결산액 평균 산정액의 청별 합계로 차등배분을 실시한다.

교육사업비는 사업별로 분석을 통해 관할 자치구수, 학교수, 학생수등 사업별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맞게 차등배분을 실시한다.

일반시설비 중 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의 40%는 균등배분하여 편성하고, 나머지 60%는 교육지원청별 학교수 대비 차등 배분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기 도중 불시 추진되는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및 수시 교부 목적사업비로 인해, 단위학교 본연의 안정된 교육활동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교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외부재원의 본예산 편성으로 학교 교부계획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목적사업비를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예산에 사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년도 시작 전에 사업 계획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외부재원의 수시 교부가 줄어들어 이에 따라 교직원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예산을 균등분배해온 결과, 교육지원청별 특성에 따른 집행률 차이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교육지원청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지원청 수요에 맞는 차등배분으로 교육지원청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외부재원의 본예산 편성 비율을 늘려갈 예정이며,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액과의 차이를 줄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예산 배분 사업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며, 애매한 기준은 보완하는 등 지속 적으로 개선하여 최적화된 예산 배분으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