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관련 행안부-법무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동시에 경남도지사와 서울시교육감 등 26명의 공직자를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금품 제공 등 후진적 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명선거가 뿌리내리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선관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줄을 서거나,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누구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을 비롯하여, 특정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보장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투표시간 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