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개선추진 방향·일정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절약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 연비관리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연비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골격은 유지해 나가되,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엄격히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자기책임 원칙 하에 공인시험 경우와 별도로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시험시설을 통해서 연비를 측정한 후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자체측정시험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연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주행저항시험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측정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서는 시판 이전단계에서 10~15% 정도를 선정해서 공인연비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현행 연비제도는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시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아서 일부에서 자체측정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로,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공인연비와의 부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사례 등을 준용해서 사후관리 모델수를 현재 3~4%대에서 5~10%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검증 시에 허용오차 범위가 -5%대인데 앞으로는 -3%대로 축소 조정키로 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검증 모델수는 전체 판매모델수의 3~4%에 불과해서 검증모델수가 부족하고, 허용오차 범위가 넓어서 양산차 품질관리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양산차 사후관리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고, 2007년과 2011년 사이에 사후관리결과를 검증한 결과 모두 허용오차 범위인 -5%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산차에 대한 연비사후측정결과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4쪽을 보시면 2011년도와 2012년에 걸쳐서 제작사별 사후검증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차종 공히 -5% 허용범위 내외로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오늘 발표한 개괄적인 개선 방향을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종합적인 연비관리관련 개선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령과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금번 개선 방향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물론,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제가 이부분이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연비제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심주행모드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고속도로와 도심주행을 같이 포괄하는 복합연비제도를 하고 있고, 주행여건도 체감연비하고 표시연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가속, 고속, 에어컨가동 이런 여러 가지 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되는데, 종전에 시내주행모드하고 복합연비를 비교해보면 차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최대 10%정도, 최고 20%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합연비는 금년의 경우에는 신규로 판매되는 차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모델이 761개 정도 되는데, 모든 차종이 새로운 복합연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비측정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작사가 자체 측정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도입되어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 석유관리원, 에너지관리원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방식은 3,000km정도에 길들이기를 하고, 주행저항시험을 거쳐서 차대동력계를 거쳐서 시험을 합니다.
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1등급은 m당 16km이상, 그리고 5등급의 경우에는 m당 9.3km 이하로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비측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작사 자체측정이 국내사 5개와 수입사 10개를 포함해서 15곳이 되겠고, 공인기관을 통한 측정의 경우에는 8개 업체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제도는 대상모델을 선정하고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합니다. 1차, 2차 시험을 하고, 2차 시험 후에도 허용오차범위가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비를 변경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쪽의 경우에는 연비관련제도 개선 방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사가 자체측정하고 있는 연비제도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작사에 대한 자체측정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행저항시험에 대해서는 현재는 제도가 없는데 일부 차종에 대해서 새롭게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로 신설하고, 신고 된 자체측정연비에 대해서도 지금 임의제도로 되어있는데 일정비율을 시판 전에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차 사후관리 방안은 허용오차와 모델수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경우에는 미국과 EU, 우리나라 연비 제도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작사가 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제작사와 공인기관이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EU제도와 비슷합니다.
연비측정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제도가 동일하고, EU의 경우에는 CO2 기준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다소 다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인연비 인증절차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용오차 범위는 3~4% 범위내로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양산차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없고,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양산차 사후단계에서는 없고, 공장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고, 우리들은 사후에 출시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는 4쪽에 나와 있는데, 2011도 사후관리결과, 그 다음 쪽이 2012년도 사후관리 결과입니다.
2011년도는 시내주행모드만 했기 때문에 도심주행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경우 25종에 대해서 했는데, 허용오차범위가 5%인데, 참고로 오차범위가 양수인 경우에는 연비보다 더 나갔다는 이야기이고,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연비보다는 덜나갔기 때문에 플러스로 되어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마이너스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1.4, -3.8도 있는데 허용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다 합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2012년도 사후관리의 경우에 일부 차종은 복합모드로 되어있고, 많은 차종들은 시내주행모드만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현재 일부 시험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결과치로 보면 모두가 문제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있습니다.
보도하실 때 우리들이 현재 -5%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측정수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