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협력국장 김석호입니다.
6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하 현황입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는 11월부터 총 1,200여개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또는 장려금률을 1~2%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차 인하 시, 백화점은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하여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연간 약 315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인하 시 판매수수료 또는 장려금률을 인하하지 않았던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백화점은 1%p, 대형마트는 2%p 인하하여 연간 약 197억 4,000만 원 수준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입니다.
이번 추가 인하로 1차 인하분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대상 중소업체의 85%에 해당하는 총 3,200여개 업체에 대해 연간 총 512억 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인하 대상 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5억 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 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규모가 평균 8~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초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인하 폭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인하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중소 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의 안정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을 통해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더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9월경에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6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지난 1차 인하 시에 제외됐던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런 것은 특별히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거래규모별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업체별로 수수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각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참고로 보통 말씀을 드리면, 판매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잘 아시던 것처럼 백화점의 경우에는 30% 안팎으로, 대형마트의 경우는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5% 안팎으로 부과됐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별 마다 보면 다릅니다. 업체별로 또는 업종별로 그것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 건은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인데, 전체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수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3,8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딱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피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그것은 올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판촉비용 전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은 있는지 여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