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관리방안 마련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입니다.
기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방지 협약에 따라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해양에 대한 오염원이 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만큼 이제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되어 온 해역에 대한 복원·관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립된 방안을 기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이번 브리핑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브리핑하는 사항은 오늘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보고됩니다.
우선 정책추진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가 용이한 폐기물 해양배출이 2005년까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환경 악화는 물론 우리나라가 대량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부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금년부터 해양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해수부는 2006년부터 2회에 걸친 해양배출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폐기물의 육상처리전환대책 등을 마련 시행하여 육상전환을 적극 유도 지원했습니다.
이제 2006년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달성한 현 시점부터는 그간 오염되어왔던 배출해역을 복원하고 육상 처리에, 육상 처리로 전환된 폐기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약 10년간의 해양배출금지정책을 통해서 성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05년 1,000만m³에 이르던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에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해왔습니다. 아울러 2016년 해양배출 종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마지막 배출허용물질인 폐수 및 폐수 오니는 작년 12월 8일부로 차질없이 육상처리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해양배출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오염이 심화되던 배출해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해온 배출해역 모니터링 결과 해양배출량 감소에 따른 효과로 배출해역의 표층 중금속 농도가 감소하고 저서생태계 건강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환경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위상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가입국 87개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현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의 수석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분야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배출해역 중 오염도가 높은 일부구역 복원방안입니다. 동해 및 서해 배출해역 중 일부 구역은 폐기물 투기가 장기간 집중됨에 따라서 인근지역에 비해 오염도가 높고, 자연적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해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런던협약 및 의정서가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한 물질인 준설토사, 수산가공잔재물 등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약 30년간 배출... 폐기물이 배출된 배출해역의 환경변화, 복원 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셋째,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런던협약 관련조항이 1개 조항만 반영되어 있어 배출해역 관리책임 등 런던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해역 복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런던협약을 국내적으로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해역 복원·관리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한편, 전환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복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준설토를 활용한 시범복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배출해역을 조속히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서해 일부 오염심화구역을 대상으로 준설토 피복을 통한 배출해역 복원방안을 연구·검토하였습니다.
준설토 피복이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저오염물질을 양질의 준설토로 피복 ·격리시켜 악영향을 차단하고 상부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준설토 피복 사전연구결과, 준설토 피복구역의 표층 중금속 농도가 인근 해역에 비해 최대 7분의 1수준으로 낮아지고, 저서생태계 건강지수도 1등급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일부 배출해역 각 4km²를 준설토 시범 복원구역으로 설정하고 2018년까지 시범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시범복원결과를 반영하여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 40km²에 대해 단계적으로 복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배출해역 관리를 위해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협약에 의해 해양배출이 허용된 준설토 등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기 수시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배출해역 오염을 초단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지속해왔던 배출해역 모니터링은 지속추진하되 오염도가 높거나 시범복원이 진행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배출해역 복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출해역 복원 ·관리를 위해 해양투기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안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투기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가 오염원인자의 책임성 강화, 배출해역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국제해양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정책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는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셨기에 달성할 수 있었던 소중하고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빠른 시일 내에 배출해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 배출해역 복원 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체적인 이게 복원하고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런 게 나왔나요?
<답변> (관계자) 해양보전과장 황의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설토 피복 예산으로 따로 확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준설토가 아직도 배출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 심화구역을 준설토를 배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 피복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고 그게 2019년부터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고 대규모 프로젝트 하게 될 때는 그때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따로 책정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해역 환경 관련해서 지금 단일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 왔고, 아까 잠깐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제정... 법률 관련한 부분이 추진이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육상 폐기물로 인해서 어쨌든 해역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육상보다 해상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류들이 주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준설토를 매립을 하고 나면 이것을 다시 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는 과정인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마 뒤면 이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생태다', 오염물질이 덜, 완화됐다는 표현으로 언제쯤이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런던협약 또는 런던컨벤션에서 정하고 있는 덤핑, 덤핑인데요.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질의 준설토, 또는 수산 가공 잔재물, 예를 들면 생산의 내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를 하더라도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그 외에 예를 들면 가축분뇨 원인,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산업폐수에서 나오는 염료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폐수 및 폐수오니를 버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거의 한 1,000만 톤, 한해 2005년 한해에는 1,000만 톤 가까이가 해양에 투기가 됐습니다. 가장 많았던 해가 2005년도인데요. 그때 이후에 저희도 방침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했었는데, 2012년에는 가축분뇨 및 오니를 금지했고, 2013년도에는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를 금지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업계가 준비된 사항이 너무 부족해서 2년간 유예를 해서 2016년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저희 현재 법이 해양환경관리법이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에는 런던컨벤션 법 규정 내용을 수용하는 조항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가 힘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률을 제정 작업을 올해부터, 또 새로 국회가 열리니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부분은 아무래도 육상처리하려면 육상처리는 주로 소각하거나 또는 매립하거나 혹은 재활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해상에 투기를 하면 예를 들면 많게는 5분의 1, 한 4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에서는 해양 투기를 하려고 하는 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허용되고 있는 두 가지, 두세 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 금지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약간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지금 업체들은, 특히 기업들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육상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소각처리하거나 또 재활용도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허용된 게 준설토인데, 준설토를 예를 들면 항로 준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준설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일부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척을 한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배출 가능한 해역에, 배출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배출을 하는 김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옛날에 배출할 때도 그 배출하는 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해역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동해지역에 동해병 지역이라고요, 거기는 군산에서 한 125㎞ 수척으로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해병, 동해정 두 군데 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병은 포항에서, 포항에서 100㎞ 떨어진 지역, 그다음에 동해정 지역은 울산에서 한 68㎞ 떨어진 그 해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만 투기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쪽 지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보니까 특히 서해병 지역의 오염도가,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양질을, 해저에 깔려 있는 걸 다시 수거하면 더 부유하면서 오염이 더 발생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 위에 양질의 준설토를 덮어버립니다. 그걸 피복, capping이라고 하는데요. 덮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보존되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방식을 저희도 도입을 해서 작년에 서해병 지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피복을 시범적으로 한 20cm 정도를 두께로 피복을 해 보니까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까 7분의 1 수준으로 표층의 중금속 농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부터 시험지역을 동해병 지역과 서해병지역의 일부 지역을 4㎢씩 일부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피복작업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효과가 입증되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때 어느 방송에서 나가서 2007년도에 동해에서 잡히는 동해 대게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이 같이 발견됨으로 해서 붉은대게의 조업이 2007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어떤 생태계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해서 그게 입증이 되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붉은대게의 조업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붉은 대게의 조업이 가능해 지면 연간 어업인들의 소득이 한 100억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동해병, 정해정, 서해정.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복이 되어왔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오염도가 굉장히 해역이 넓습니다. 그 3개 해역도 한 8,0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해역이기 때문에, 그중에 오염도가 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복을 한다는 것이고요. 수심도 굉장히 깊습니다. 동해병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한 1,000m정도거든요? 서해하고 이쪽은 60m 이렇게 되는데, 150m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깊은 해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특정 해역에 집중적으로 양질의 준설토를 함으로 해서 capping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질문> 전체가 8,000㎢인데 그중에 4㎢를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는 대상으로 하는 데가 한 40㎢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해역이기 때문에요.
<질문> 우리 준설토 허용 폐기물을 투기하는 허용 해역을 바꾸는 것은 검토 안합니까? 계속 여기만 계속 앞으로도 사용하는 건가요?
<답변> 왜냐하면 이미 금지가 됐기 때문에, 웬만한 오염물질은 다 배출자체가 금지되고 생선 내장이나 이런 것, 수산가공 잔재물과 준설토만 배출이 가능하니까 거기에는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힘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 유발물질은 이미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지정된 해역을 해지하는 것도 앞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으면 해지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하면서 사실은 저희 해수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환경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때도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계부처 두 부처 합동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환경부도 사실은 육상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환경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같이 두 부처가 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