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전액편성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논란으로 인해 학부모님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분들께 걱정과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일 누리과정과 관련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11년 5월에 만 5세 도입을 발표로 2012년 3월 만 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만 3~4세 확대 발표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완성된 것으로 생애 첫 출발선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도입과 확대 당시 교육감들도 환영을 표한 것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습니다.
누리과정은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그 재원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개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도 누리과정 지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교육감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부 교육감들의 처사는 60여 만 명의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들이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현행 법령상 의무지출경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교육감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최근 실시된 교육부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지난 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까지 고려한다면 일부 시도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하며, 그로 인해 교육 당국에 대한 불신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이 엄연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정부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고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예비비는 당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시도교육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논의된 것인 만큼 편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의사를 밝힌 교육청들이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에 비해 결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며, 금일 전남교육청의 경우와 같이 교육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액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신속하게 편성 계획 의사를 밝힌다면 당초 계획대로 국고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여 당장의 급한 불은 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교육청들도 하루 속히 예산을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로 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예산 전액을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운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교육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는 것만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한 정치적 이익추구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하루 빨리 교육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누리예산 편성 안 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청구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예비비를 차등 지원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방금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감은 목적예비비를 누리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교육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감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감사원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를 누리사업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원래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우회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시설비라든지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쓸 때 그 목적예비비를 쓰게 되면 그만큼 한 부분을 누리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안 쓰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데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작년도에도 5,064억 국고 목적예비비가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억이 국고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입니다. 만약에 일부 교육감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야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그것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고, 5,064억, 작년도 예도 그랬듯이 그런 예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교육감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이신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답변>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출직으로서의 정치적 활동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예산이고, 아이들에 대한 균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범사회적 논의기구, 그것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게 논의기구를 구성하면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교육감 쪽에서, 대신 논의기구를 구성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포함해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 라고 일종의 중재안이라면 중재안이라고 할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중재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종의 징검다리를 하나 놨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그 부분은 지난 정부에 이미 누리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 온 것이고, 예산편성 사항은 협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행령 상에 의무집행,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무지출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만약에 다른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법령상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행령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은 시행령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다´라고 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그런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법적인 자문과 검토를 다 거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모법에 어긋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국고지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금 누리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5월에 이전 정부 때 이미 발표가 돼서 2012년부터 추진이 되어온 사업이고, 그 당시에도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국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고가 따로 있고 뭐 지방에서, 지방세는 따로 있죠, 물론. 누리사업 예산이라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것은 국세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또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부분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