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귀촌, 44,586가구, 전년대비 1.4배 증가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입니다.
´2014년 귀농·귀촌, 4만 4,586가구, 전년대비 1.4배 증가´ 관련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귀농·귀촌 가구는 4만 4,586호로 전년대비 1.4배이며, 최근 3년간 증가폭이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귀농·귀촌이 베이비부머 이외의 세대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귀촌의 경우 3만 3,442호로 전년 대비 1.5배이며, 3년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순으로 높고, 증가율은 40대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으나 비중이 감소세인 반면, 제주, 전남, 경북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귀농의 경우 1만 1,144호로 최근 연속 1만 가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가구가 4,409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이하가 3,698호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귀촌과 달리, 영농여건이 양호하고, 농지 등 초기투자 비용이 적은 경북, 전남, 경남 3개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양상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가세하면서 동기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 중심에서 경제활동, 자연친화적 삶, 자녀교육 등에 적합한 지역으로 귀농·귀촌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50대 연령비중이 높지만 40대 이하의 비중과 증가세가 꾸준히 높은 편입니다.
정착률과 관련해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2~3년경과 후에도 귀농·귀촌 가구의 98%가 농촌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8.8%이고, 도시 역귀농·귀촌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사회적 흐름, 경제적 여건,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증가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장년·노년층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 경제기조 하에서 고용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촌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교통, 정보통신망 발달로 농촌이 정주 공간 대안으로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증가는 농촌공동체와 지역발전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력을 살려 귀농·귀촌인이 농촌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농업과 가공, 유통, 체험산업을 통해서 창업하거나 창의적 노동력을 제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농촌인구 감소세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귀농·귀촌 탐색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의 집’의 지원 대상을 지역 내 취업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귀촌인까지 확대하고, 신규마을 조성 시 입지규제와 조합설립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중심지 지역경제 활성화, 다기능 복지센터 기능강화,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시범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삶의질 여건 향상을 위해 3차 농어촌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이행과 연계, 젊은 층도 살만한 교육문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차산업 창업보육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센터와 연계하여 귀촌인 대상 창업보육프로그램 실시, 6차산업 멘토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창업자금 대출조건 개선, 예비귀농인도 농신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서 빈집 정보, 농지확보 방안 안내 등 수요가 많은 정보를 지자체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확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역거점 귀농·귀촌센터로 육성하며, 다양해진 귀농·귀촌 희망자를 고려, 수요자 중심의 특화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진청·산림청과 함께 정책단계별 현장실습 중심 귀농 교육,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캠프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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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남편이 먼저 가서 한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경험을 하고 상황을 살피고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1명 정도 귀농·귀촌 했다가 또 가족이 함께 합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최근에 홍성도 갔다 오고 금산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귀농의 집´이라든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가구 정도가 3월에 입주를 합니다. 제가 갔더니 인천에서, 15년 동안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지금 농사 준비를 위해서 이번에 3월에 오신다면서 자기 부모하고 아내하고 아이와 5명이 온 것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명 귀농·귀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또 신중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고, 아마 전 가족이 하는 그런 게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나 ´귀농의 집´ 같은 것도 가족이 함께 오면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적으로 가족이 함께 오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가족이 함께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보니까 농촌에서 정착하다가 다른 농촌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도시로 역귀농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점은 농촌에서 적응이 잘 쉽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요. 농촌에서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답변> 결국은 적응을 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에서도 ´귀농·귀촌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이미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각 시·군마다 귀농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협의체에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그 귀농협의체 소속 농가에서 체류하면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역귀농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원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50개 시·군에 3년간 6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이 자금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귀농·귀촌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차관보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그런 화합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집들이 비용을 준다든지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그런 비용들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려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배부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귀농·귀촌하는 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교육기관에 정부가 지정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가 귀농·귀촌하려는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귀농·귀촌 시간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 생각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현장감 있게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40대 이하가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하고, 특히 귀촌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있는지요?
<답변> 지금 귀촌이 많이 는 시·도가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시 이런 데가 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증가율을 봤을 때. 그래서 정말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조직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랄까, 도시에서의 삭막함 이런 것을, 그런 것이라든가 도시에서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환경도 좀 좋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귀촌 경향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귀촌이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면, 우리들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지역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젊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지역에 가서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비귀농인 같은 형태입니다. 내려가서 당장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내려가서 지역의 상황을 좀 보면서 귀농하는 것을 준비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40대가 많은 게 올해부터 그런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지난해에도 40대가 주력이었습니다. 40대가 많았습니다. 올해 특징적인 것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0~40대가 주류 아닙니까? 그런데 1인 가구로 봤을 때 70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70대가 내려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것은 70대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기 고향으로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 ***
<답변> 그런데 혼자 가더라도 결국 주말에는 도시로 가고, 또 주말에는 부인이 농촌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로서는 40대, 50대 젊은 층이 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40~50대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주거난이요?
<질문> ***
<답변> 귀촌하고는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지금 귀촌이라는 개념은 읍·면이거든요. 농촌의 개념이 읍·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에서 읍·면으로 가면 그것은 귀촌으로 통계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도시에서의 높은 주택비용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더 쾌적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읍·면 지역으로 이동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최근에 학자들 연구한 것을 보더라도 귀농·귀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밑에도 보도자료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이 경제적 요인이라는 게 도시의 생활비 등등 그러니까 특히 은퇴 이후의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나가면 이게 도시하고 농촌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답변>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도 은퇴하고 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농촌에 정착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둘러볼 때도 보면 특히 군인이나 이런 공사나 공무원 하신 분들이 정년퇴직 하시고 그 주위에 농촌에 정착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KREI에서 한번 연구한 결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을 때 과연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면 1년에 169만 원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익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10년간 농촌으로 갔을 경우에는 약 4,000만 원의 그러한 국가적으로 편익이 생긴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평균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귀농할 때 정책자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농사지을 땅하고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우리가 3억 원, 작년에 2억 원, 올해는 3억 원으로 이렇게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3%에서 2%로 이렇게 더 낮췄고 이렇게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평균 얼마인지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담보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여기 계획에도 넣었습니다만, 농신보로 담보 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지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아직까지 회수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
<답변> 그런데 사실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비했을 때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회수율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답변> (관계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화합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융자입니다. 대부분 융자이고, 아까 차관보님 말씀하셨듯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장기 융자이기 때문에 아직 회수기간이 도래된 게 거의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을 한다면 사실 농지가는 거의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군인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는 측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홍성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 한 3명 정도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농어민으로 인정받아서 뭔가 농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30일 정도 일을 하면 농업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농지 문제인데, 지금 농지가 사실 실질적으로 찾다 보면 마땅한 농지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30 농지´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귀농할 때 한 2,300ha 정도를 우선적으로 젊은 귀농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농촌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의 농촌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차관보님 말씀을 하셨듯이 농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임대하는데 대상자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닐하우스 보조 같은 것을 과거에 600평 이상이 되어야 비닐하우스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금방 가서 비닐하우스를 600평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1평에 15만 원, 20만 원 드는데 600평 하려면 시설비만 한 1억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금방 내려간 젊은 사람들이 600평의 비닐하우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200평으로 낮췄습니다. 2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만 해도 비닐하우스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비귀농인들 또 농업에 대한 이 시각을 달리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선정해서 가서 귀농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장래 전망이 어떻고,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대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몇몇 대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올해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귀농인들 만나보면 ´한 1년 정도가 돈을 못 벌지 않느냐´, ´뭔가 소득은 있어야 되니까 월급제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제 이런 비슷한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1년 동안 선도농가에 가서 실습을 하면 일종의 월급, 용돈개념으로 우리가 80만 원씩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고,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40만원을 드리는 멘토라고 해서 월 40만 원 드리고, 교육받는 학생들한테 80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517명을 하는데 제가 홍성에도 갔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것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1만 농가라면 최소한도 10% 정도는 이러한 멘토나 멘티 수당을 줘서 1년 정도는 너무 생활의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제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알기로 귀농 했을 때 실패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지역민들과의 불화´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멘토, 멘티 그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가서 선도농가에서 작물을 배워서 딸기면 딸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 분들이 새로 들어온 농업인들 농사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고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정착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것 관련해서 집들이 비용 지원이나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정책자금 지원으로 계속 하기에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다른 방도는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답변> 그래서 저도 홍성에 갔을 때 이장님이 그러세요. 그런데 이장님은 귀농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적인 입장을 취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도 귀농을 하셨다는 거예요. 1998년도 IMF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자를 자기는 굉장히 환영을 한다, 그런데 자기도 이장을 보지만 다른 이장들 중에서 귀농·귀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으로 보는 이장들도 많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점차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인들이 영세, 고령농화 되다 보니까 지금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귀농하신 분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 곳도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이장도 보고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당장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더 강화하고, 하여튼 이러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 경제나 지역 발전, 또 마을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도 설명, 또 교육을 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