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방역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대비 대국민 당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구제역과 AI가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축산농가 여러분들과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주변국에서 구제역과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철새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점, 그리고 구제역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 등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구제역과 AI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는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소독과 차단방역, 그리고 예방백신 접종을 3대 기본전략으로 삼아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의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을 제한하고 일제 소독하는 조치를 세 차례나 시행했습니다.
구제역은 발생한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하면서 추가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조치를 하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구제역 백신이 제대로 공급·접종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긴급히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돼지에 대해서는 접종 프로그램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이 산발적이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2011년 대규모 발생을 계기로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체계를 새로이 보완을 했고, 살처분 감염 개체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발생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백신 효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중인 O형 구제역에 가장 효과가 있는 백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고, 얼마 전 균주를 새로 추가로 도입한 백신도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열린 자세로 백신정책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AI에 대해서는 지난해 상반기 AI가 발생한 이후에 마련한 새로운 대책에 따라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철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금농장, 종사자, 축산 차량 등에 대해서 일시이동중지 후에 소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이라든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책임관리제도 등을 도입해서 방역 제도를 한층 선진화해 나가고, ICT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국가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과 차량 GPS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설 명절기간에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구제역과 AI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협조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매주 수요일 실시해오던 일제소독을 설 전후 2월 16일과 2월 23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설 연휴기간 중에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전국에 290개소가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더 확대 운영해서 그 지역의 축산차량뿐만 아니라, 귀성한 차량에 대해서도 올바른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축산농가와 계열사업자, 축산관계종사자 분들은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AI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명절기간 중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지속하면서 전체 오리농장에 대한 폐사체 검사도 시행하여 농장에 대한 사전예찰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상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와 지자체가 같이 방역관리지침을 교육을 하고, 또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설 특별방역대책을 명절기간 중 주요 요충지에 현수막이나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수시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차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현장점검반을 구성해서 철새도래지와 종축장, 도축장 등 질병전파의 위험이 높은 곳을 중점 점검하고, 지역별로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실태, 차량 GPS의 가동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를 좀 더 빨리 진정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들은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 전후에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의 출입을 자제하시고, 귀국하신 공항만에서의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농가 여러분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축사와 그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시고, 하루 두 번씩 예찰해서 구제역이나 AI가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시·군이나 농식품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동제한 농가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동제한 의무를 위반해서 구제역이 발병한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분양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의식을 더욱 공고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과 AI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설 이전에 그 일부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농업인 여러분들의 명절 준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농가 여러분!
가축질병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종의 전쟁과 같습니다. 축산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긴밀히 서로 협력할 때만 방역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농업인들과 방역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만, 이번 명절 기간에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설 명절기간에도 24시간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고, 가축질병 발생을 하루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방역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네, 어쨌든 정부가 농업인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신의 효능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생각은 지난해 우리가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성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고령과 합천, 이런 세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는 발생한 개체를 중심으로 살처분을 해서 대략 한 2,000마리 정도를 매몰을 했습니다. 같은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도 다 이렇게 살처분 하지 않았죠. 과거 같으면 다 이렇게 살처분 했는데요.
지난 2010년 4월 강화도에서 비슷한 예로, 강화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 엄청나게 3만 8,000두 정도 되는 많은 돼지, 돼지만 네 농가였는데 돼지를 그만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백신의 효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백신의 효능이 현재 우리나라에 발생한, 아니, 현재도 아니죠. 지난 의성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일부 불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백신을 가지고 의성의 구제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퇴치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점을 부인한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보자. 그래서 현재 백신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가 믿고 같이 노력할 때 이것이 되지, 자꾸 정부를 원망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일이 풀리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방역대책을 하면서 옛날에 TV에서 허준 연속극을 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남에 어디 사는 마을에 역병이 발생했는데 허준 선생이 가서, 거기에 민간이 쓰던 매실 이런 것을 가지고 역병을 치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실이 얼마나 역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던져서 모두다 같이 합심을 해서 역병을 막아내는 이런 노력을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저부터 그 각오를 하고 몸을 던져서 이것을 우선 확산을 막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상재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재화 개념 이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방역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소독하고 예찰하고 차단 방역하는 것, 이것이 이 난국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좋다 이것이죠. 그야말로 기본에서부터 전부 한번 새로 들여다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좋은 제안만 하시면 바로 채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도 조금 전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우선은 급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검역본부가 사실은 전문 인력도 있고 축적된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역본부가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데에는 가축방역협의회라는 것이 거기에서 주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역대책협의회의 구성원이 60명인데, 그중에는 20명 정도 학계의 전문가들, 그다음에는 생산자단체 대표도 11분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사 검역본부에서 방역의 기술적인 분야를 판단을 하고 지휘를 하더라도 일선에서,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인, 축산농가의 방역의식과 그분들의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분야, 가축사양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 그리고 축산농가의 시설을 보강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둬서 축산농가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단위 방역체계를 좀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런 전염병이 발생을 막상 하게 되면 농식품부, 시·도, 시·군, 이것이 중심이 돼서 주된 방역을 하고, 한쪽으로는 검역본부, 다른 한쪽으로는 방역지원본부가 그것을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도에 가면 가축위생시험소, 축산환경연구원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시·도 단위의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휘를 해서 검역본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시·군, 시·도에 있는 가축방역관 이 부분들의 전문인력, 소위 수의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서 지자체에서 그야말로 그 지역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향토방위 차원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도록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과거에 2010년, 2011년 때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특별하게 굉장히 늘어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민족 대명절이니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것인지, 어느 정도 통계 수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하고 생계안정자금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 새롭게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던 것인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정 전후에 2010년, 2011년 이때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정 무렵이 되기 전에 백신을 해서 상당히 발생률이 줄었죠. 그래서 2010년, 2011년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최근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역학관계자료, 발생원인 이런 것들을 보면, 전파경로 이런 것을 보면,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가 주된 원인입니다. 구제역의 경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축산농가, 아니면 외국여행,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에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설 명절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지급하는 시점은 대개 질병이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 방역이 되고 나서 이것을 정산을 해 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우선 설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우선 선지급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 국민하고 또 축산농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모두다 합심을 해서 그야말로 구제역, AI라는 1급 전염병 이것과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협력을 해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다음은 최근 일부 제기되고 있는 백신 효능이라든지 백신 역가 실험 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별도로 검역본부장님 모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주이석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질문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5개 농가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사한 것이 다 100% 나온 것은 2개 농가밖에 아니고, 13개 농가는 그야말로... 그중에 7개 농가는 NSP까지 나왔어요.
NSP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농가는 한 면에 있어서는 신고지연 쪽인데, 이것이 마치 지금 보도가 좀 그런 식으로 돼서 ´백신 잘했는데,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그런 케이스는, 동물은 생물입니다. 화학 같으면 검사해서 음성,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물은 항상 대조라 하더라도 이게 단백질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혈청 안에는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특이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규정을 정할 때 메리얼사 자체에서도 보면 1.42이하는 음성으로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정기준도 거기에 맞췄는데, 그것을 당연히 0.9이하면 당연히 그것은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마치 우리 시험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일을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아주,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어떤 것을 소급적용을... 과태료 처분 말씀이십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매몰비용 부분은 우리가, 장관께서 국회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작년에 AI 방역대책을 하면서 매몰비용을 국가하고 지자체가 5 대 5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이 부분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 ***
<답변> (관계자)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3093 백신 도입된 것 지금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093... 아, 3039가 맞습니다. 3039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들이 이번에 들어온 것은 백신의 수급상황 때문에 중동지역으로 가야 될 완제품을 우리들이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제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세 가지 과정을 우리들이 거쳐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검역본부에 내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내부 전문가들이 3039에 대해서, 그 스트레인에 대해서 검토를 전문가들이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내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교수님들 전문가 몇 분을 모셔서 또 우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O1 Manisa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다가 O 3039를 필드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r값으로 봤을 때 0.43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첨가하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좋다, 우리가 O1 Manisa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건의를 우리들이 그때 가축방역협의회에다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5월 2일에 들어와서 이것은 현재 지금 이번에 홍성, 어젯밤에 제가 홍성에 가서 현장에 나갔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혹시 기자님들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을까 해서 달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현재 투입이 되었고, 이 관련은 우리하고 한돈협회 같이 공동으로 해서 O 3039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쳐서 앞으로 그러면 ´과연, 이 O 3039를 지속적으로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들이 시험을 해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금 일단은 각 시·군에 갔고, 몸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