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동정책 방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영순입니다.
고용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오늘 오전에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23일 노사정위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우선 과제를 내년 3월까지 논의키로 함에 따라서 노사정 간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시된 안으로,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병행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세부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에서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정부대책안을 수정·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정규직 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시·지속업무는 가급적 직접 고용토록 하고, 기간제·파견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핵심 노동시장제도에 대한 룰의 조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체계는 연공성을 완화하면서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며,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대책안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우선적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하였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번 대책안과 함께 노사가 제시한 안이 충분히 공론화되고 노사정 간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정부대책안은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추진배경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비정규직은 현재 607만 정도가 있고, 임금근로자의 차지하는 비중은 32.4% 정도입니다.
그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규모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고,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350만 명, 파견·용역·특고 등 비전형 근로자가 211만 명, 시간제가 203만 명 수준이고, 이 규모를 보면 시간제를 뺀 고용 한시성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비정규직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